변호사 J의 블로그

[국제거래법] 제12회 변시 기출 풀이 본문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제12회 변시 기출 풀이

Lawyer Jay 2023. 9. 11. 15:00

국제거래법 제12회 변호사시험은 유난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제사법에는 한번도 나온적 없었던 11조 국제적 소송경합, 32조 임의대리 등이 나왔었고

협약에서는 항상 나오던 협약 적용여부와 계약성립여부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국거 시험에 국거 과락자도 많이 나왔고, 

올해는 국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모의고사도 보면, 점점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상 국거 12회 총평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12회 국거 변시 기출을 제 스타일에 맞춰 답안 작성해봤습니다.

목차만 적은 상태이지만, 문제를 풀 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Jay 국제거래법 12회 변시.pdf
0.04MB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국제거래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