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J의 블로그

11회 변시에서는 모르면 못풀 정도의 판례가 나왔고, 많은 원우들이 어려워하는 준거법 약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질법적 지정설과 저촉법적 지정설은 쉽게 말하면 준거법 약정을 지정으로 볼 것인가로 이해하면 됩니다. 1) 지정으로 보면 저촉법적 지정설, 지정으로 보지 않으면 실질법적 지정설 2) 저촉접적 지정설에는 전부지정설과 부분지정설 3) 판례는 부분지정설로 책임 부분만 지정한 것으로 봄 준거법약정은 올해 변시에도 나올수있으니 항상 연습해두세요! 11회 변시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제거래법 제12회 변호사시험은 유난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국제사법에는 한번도 나온적 없었던 11조 국제적 소송경합, 32조 임의대리 등이 나왔었고 협약에서는 항상 나오던 협약 적용여부와 계약성립여부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려웠던 국거 시험에 국거 과락자도 많이 나왔고, 올해는 국거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모의고사도 보면, 점점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상 국거 12회 총평이었습니다. 이하에서는 12회 국거 변시 기출을 제 스타일에 맞춰 답안 작성해봤습니다. 목차만 적은 상태이지만, 문제를 풀 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jay333입니다. 국제거래법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